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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만 15세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적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히 만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1. 취직가능연령


◎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15세로 정하고 있으며,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직을 할 수 없음.

- 다만, 만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 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음.


◎ 취직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발급


※ 취직인허증 발급요건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2. 연소자 취업금지직종


◎ 만15세가 넘으면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함.


《취업금지직종》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3. 연소자가 취업을 하기 위한 절차


가.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함.
나.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한가지)를 사용자에게 제출.

※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니, 혹시 사업주가 몰라서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친절히 알려주세요.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붙임 참조)

☞ 근로계약이란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

-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은 흘러가면 그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으니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

☞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함

☞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음


4. 근로시간


◎ 연소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함.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일에 최대 8시간, 1주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일할 수 없음.

- 청소년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사업주와 쉬기로 약속한 날에는 일해서는 안되나.,

-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 ' 야간·휴일근로인가 ' 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


5. 임 금


◎ 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같은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성인의 최저임금의 90%(2001.9.1 ∼ 2002.8.30일까지, 시급 1,890원)가 연소자의 최저임금이 되고, 6개월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최저임금(2,100원)과 똑같이 적용됨.

- 최저임금은 매년 정하며, 매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 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로 확인.


6. 휴게시간


◎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게·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음.

-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 이상을 쉴 수 있으며, 1주일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하루의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 휴가(1일)를 받을 수 있음.

※ 휴식시간, 유급휴일, 월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거나, 회사가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근처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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