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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특수직 종사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및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를 만 60세 이후 지급받는다. 즉 소득대체율은 6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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