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채용정보 하이커리어채용정보고급경력직 서치펌.헤드헌터 인재DB 인적성검사 전문컨설턴트 취업정보 아웃플레이스먼트
면접요령  이력서 작성방법  자기소개소서작성법  취업전문가컬럼  취업대비 시사상식  취업성공전략  맞춤취업전략컨설팅 
HR채용정보
하이커리어채용정보
서치펌(채용공고수별)
인재DB
인적성검사
아웃플레이스먼트
서치펌회원
면접요령  
이력서 작성방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전문가 컬럼  
취업대비시사상식  
취업성공전략
맞춤취업전략컨설팅
HOME >취업정보>취업대비 시사상식
[영장실질심사제] 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불러 심문...
  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불러 심문할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선 종전보다 개선된 민주적 제도이다.

법학적으론 흔히 "영장실질 심사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대검은 지난 3일 일선 지검과 지청에 "영장실질검사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구속된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법률상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그 이유 는 영장실질심사제한 용어가 일반국민에게 검찰의 형식적
영장심사에 대해 법원은 실질심사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아래 지난 5일 법원과 검찰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판사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토록 결정하자 서울지검 검사가 "구인영장에 의한 법원의 유치결정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는 결국 한시간여동안 청사밖에서 식사하고 청사 주변을 맴돌다가 발부된 영장에 의해 수감됐다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엔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해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태마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의 의견대립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간의 권위나 권한다툼이라면 한심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검찰의 위신이란 권한의 확대에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hr채용정보 회사소개 하이커리어 인재DB 인적성검사 전문컨설턴트 취업정보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원서비스 제휴문의 고객만족센터 회원가입 사업/컨테츠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