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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기소해야 ...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이를 통제하는 한국의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도 다른 것이다.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다. 1920년에는 대통령 W.하딩이 내무부 관리들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주의 유전 개발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검사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사건에서이다.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며 최고의 법학자로 명망을 얻고 있던 하버드대학의 A.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백악관회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궁지에 몰린 닉슨은 콕스를 해임해버렸다. 이는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회는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는 법원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공식용어도 독립변호사(Independent Counsel)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의 비위혐의가 드러나면,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정보가 신빙성이 있을 때에는 90일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고, 본격수사가 필요할 경우 법무장관의 의뢰로 연방공소법원 원로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임명담당과가 특별검사를 지명한다.

일단 특별검사에 임명되면 건강상의 이유나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만 공소법원이 해임할 수 있으며,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법무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특히 법원에 의해 임명된 만큼 수사과정에서 연방대배심원의 고유권한인 서피나(Subpoena), 즉 한국국회의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갖는 권한인 문서제출 명령이나 소환 및 출석 요구권을 가지며, 이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연방수사국(FBI)을 지휘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였던 것은 레이건 행정부의 이란-콘트라사건 수사였다. 특별검사 L.윌시가 7년간 3500만 달러를 써가며 수사를 벌였으나, 무차별 수사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의원들이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 기간, 수사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특별검사 관련법은 일시 폐지되고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1994년 7월 클린턴 행정부는 자신의 관련된 화이트워터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 때문에 특별검사제 관련된 법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검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콕스 외에 그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닉슨을 물러나게 한 L.자워스키, 클린턴의 화이트워터 사건을 맡은 K.스타이다. 한국에서도 야당은 광주민주화운동과 12 ·12사태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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